25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

 

어느덧 2024년이 지나가고!

2025년 푸른뱀의 해!가

새롭게 맞이하는 날이왔습니다.

 

 

푸른뱀의 해 25년에 

변화하는 정책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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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변화하는 주요 정책

 

 

1. 육아휴직 제도, 급여

 

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 방식 폐지

     - 급여 상한액 인상: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이 기존 월 150만 원에서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 1~3개월 차: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250만 원 

        ·  4~6개월 차: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60만 원

           이를 통해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시 총 급여액이 기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약 510만 원 증가합니다.

 

나. 사후지급 방식 폐지: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이러한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사용 편의성 개선

      -  기간 연장: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 3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며,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장애아동 부모의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됩니다.

      -   분할 사용 횟수 확대: 육아휴직을 최대 4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분할 사용 횟수가 기존 3회에서 4회로 확대

      -   단기 육아휴직 도입: 최소 사용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2주(14일)로 단축되어, 부모가 필요한 시기에 단기적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휴가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되며,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

 

 

2. 복지 및 주거지원 제도

 

 가.  생계급여 인상: 기초생활수급 가구 지원이 확대되어, 4인 가구 기준 월 183만 4천 원에서 195만 2천 원으로 인상

 나.  주거급여 수선유지비 인상: 주거급여 수선유지비가 29% 인상되어, 대보수의 경우 최대 1,241만 원에서,

                                                    1,601만 원으로 상향

 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25.2만 호가 추가로 공급 예정

 

 

3.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시대 도래

가.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확정!!

      이를 통해 1만원을 돌파한 기록으로 저임근 근로자의 안정과 소비 증대하지만 반대로 깅버의 인건비 부담과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존재

 

 

4. 교육제도 개편(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수학, 영어, 정보 과목을 시작으로 AI 디지털 교과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2028년까지 전 과목으로 확대될 계획

나.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이수하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

다. 대입 제도 변화: 고등학교 평가는 기존 9등급에서 5등급 척도로 변경되며,

                                2028년부터는 과목 선택 없이 통합 평가 방식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5. 법률 사회제도

 

가. 미성년자 기준 변경: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변경되어, 18세 청소년들의 법적 지위에 변화가 생깁니다.

나. 국민연금 개혁: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명목소득대체율은 42%를 목표로 조정

 

 

6. 경제 및 산업정책

가. 소상공인 지원 강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2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지원과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나.R&D 투자 확대: AI, 바이오, 양자기술 등 첨단 산업 분야에 29.7조 원이 투입되며,

                               젊은 연구자들을 위한 월 최대 110만 원의 연구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7. 환경 및 에너지 정책 

가. 탄소중립 목표 추진: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25년부터 구체적인 정책이 시행되며,

                                      다양한 산업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설정됩니다.

나. 일회용품 사용 제한 강화: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 사용이 더욱 엄격히 제한되며,

                                               대규모 식음료 업계에서는 다회용기 사용이 권장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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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처럼 25년도에는 24년도 대비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것입니다.!

 

다가오는 2025년 푸른뱀의 해에도 모두모두 행복하시고

좋은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